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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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이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에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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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오늘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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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삼겹살 가맹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자 가맹본부 측의 승계 동의를 받아 양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9. 피고의 임차인 지위와 가맹점 계약을 승계하였고, 배달어플리케이션 계정 및 리뷰도 모두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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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과 약 2.7km 떨어진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였고, 2021. 3. 경부터 배달어플리케이션 내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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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위 권리금 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 영업폐지청구, 영업양도금지,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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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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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의하여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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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전화번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가맹점주의 지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시설물 및 메뉴판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의 대가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규모 및 월 소득액(약 3,500,000원)에 비추어 볼 때 물적 시설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큰 금원인 점

• 특히,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은 90% 이상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생하므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및 리뷰가 수익창출의 주요한 원천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사용하던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및 리뷰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음식점의 주된 메뉴는 삼겹살 및 냉면으로서, 피고가 독자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냉면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에 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냉면 제조법과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전수 받은 독자적인 조리법을 사용하여 냉면을 판매하여 왔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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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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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함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영업이 원고와 동종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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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음식점은 ‘삼겹살 및 냉면’을 판매하는 반면, 피고 음식점은 ‘제육쭈꾸미, 낙지, 오징어 볶음, 닭볶음탕, 닭발, 오돌뼈, 곱창, 쫄면 비빔밥‘을 판매하고있어 두 가게의 주된 메뉴가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재(代替財)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현재 피고 음식점에서는 양념되지 않은 돼지고기(삼겹살) 또는 냉면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음식점과 피고 음식점의 부수적 메뉴인 김치찌개, 주먹밥, 계란찜 등이 일부 중복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한식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메뉴들이고,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음식점은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의 지점으로서 배달 영업만을 전문으로 함에 반하여, 피고 음식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배달 및 매장영업‘을 모두 하는바, 매장운영 및 영업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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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의 영업점과 피고의 영업점이 동종영업에 해당하여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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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가 인정되고,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과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경업금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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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례의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우 배달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삼겹살 전문점이지만, 영업양도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배달 및 매장영업으로 닭볶음탕, 낚지볶음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동종영업'임이 부인된다고 보아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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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관련 분쟁에 있어 자칫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나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생계와 수입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을 토대로 그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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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가맹본부의 동의하에 가맹점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 이후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경우 상법에 근거한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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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베테랑 가맹사업법변호사입니다. 특히 경업금지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