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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업으로 영업점을 운영하다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 일방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권리양수·..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영업비밀이나 대외비를 자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갖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이러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어, 회사 측은 별도의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의무약정을 둘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정보가 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모두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다, 이로 인한 이득액이 높을 수록 처벌기준은 더욱..

회사 측은 회사 내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비밀관리와 교육, 근로자와의 비밀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등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 후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비밀이 타사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만의 영업노하우, 영업매뉴얼, 레시피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여 통일성있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맹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사업자가 신규 영업점을 운영하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

유류분 재산상속순위?  최근 ㄱ기업 형제간 유류분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ㄱ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ㄴ씨가 배다른 형제인 ㄷ 회장 등 ㄱ그룹 남매와 명예회장의 부인 ㄹ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재산관..

양육비 신청 후 미지급하면?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혼 후 자녀양육비 신청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통상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로 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기여분제도 인정을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기여분제도라는 말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사업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 ..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 상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계약해지와 경업금지의무 위반인데요.​계약서 상 정한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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