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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른바 '점주 단체 파괴 지침'을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그간 「가맹사업법」은 엄격한 법 적용을 소규모가맹본부에게는 예외로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일부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하면서 결국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은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

개정된 가맹사업법(2021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사업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금지하는 것으로, 각종 용기나 포장박스, 케이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 따라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특정지역, 대상직종 등을 정하여 근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대표적인 경우는 ..

인기있는 브랜드가 생겨나면 이를 유사하게 따라하여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프랜차이즈시장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기 브랜드를 쫓아 확 타올랐다가 쉽게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한 자산이 되는 자료 등을..

구매대행, 직구 상품 등의 경우에는 한 상품을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소개하기 때문에 제품정보가 겹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특정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제품소개의 편집물을 제작하였는데, 이를 타 회사가 동일하게 표절하였다면 「저작권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저작권..

함께 동업으로 영업점을 운영하다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 일방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권리양수·..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영업비밀이나 대외비를 자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갖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이러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어, 회사 측은 별도의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의무약정을 둘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정보가 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모두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다, 이로 인한 이득액이 높을 수록 처벌기준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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