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 상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계약해지와 경업금지의무 위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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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정한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히 해지된 줄 알고 동종영업을 영위할 시에는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져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감소는 계약해지사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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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본요리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2018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경 가맹본부에게 영업종료를 통보한 뒤,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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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사는 A씨가 가맹계약서 상의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위약벌 1천만원 과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절반 정도 감소하는 등 이는 가맹계약상 즉시해지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로서 더이상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없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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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매출감소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매출감소가 불매운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 음식류를 판매하는 가맹사업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이며, 가맹사업법 제5조가 정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은 추상적인 의무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또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보고, "A씨는 B사에게 위약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서 상 경업이 금지되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소, 돼지, 닭 등의 육류의 특수부위, 부산물 등을 전골, 찌개, 탕, 덮밥, 볶음밥, 면요리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음식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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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서 상 경업이 금지되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로 적시된 "소, 돼지, 닭"은 일반음식점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조리 방법 또한 거의 모든 조리 방법을 망라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씨는 사실상 육류 재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셈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 대단히 부당해 경업금지의무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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