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이나 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의 퇴사 후 동종영업의 전직과 설립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요. 기업에게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은 자사의 보호할 가차있는 이익이 유출됨에 따라 큰 기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을 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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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므로, 만약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금지약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영업본부장의 전직금지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이라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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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전기자동차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입사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요. 당시 전직금지기간은 '서약자는 최소 3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3년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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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OO전기자동차에서 퇴직 후 한달만에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였는데요. 이에 OO전기자동차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1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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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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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OO전기자동차에서 담당한 업무는 기술 등 영업비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홍보 및 판매활동이었습니다. A씨가 OO전기자동차에 입사할 당시 전기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시장이 형성되어가는 초기 단계였는데요. A씨는 이러한 점을 들어, OO전기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호가치 있는 지식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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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직한 △△사는 OO전기자동차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회사로, 이는 OO전기자동차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홍보 및 판매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고객의 유입경로 등의 정보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친분 등은 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에 상당한 가치있는 정보라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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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OO전기자동차에서 받은 보수 등 대우는 그 이전까지 받았던 대우에 비하여 매우 적었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 제공이 없었으며, 자신의 의견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A씨의 퇴사를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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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① OO전기자동차가 전직금지약정에서 전직을 금지하는 대상 직종을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있을 회사 등'으로 제한한 점, ② 적은 금액이나마 월 60만 원의 기밀유지수당 등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③ A씨가 실제로 OO전기자동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하여 전직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과도한 전직금지기간은 적당히 축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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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업무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점, A씨가 회사에서 받은 대우나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의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과다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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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기간인 1년 동안 A씨가 이직한 △△사에서 받게 된 월급과 OO전기자동차에서 받았을 월급의 차액으로 "A씨는 OO전기자동차에게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가단54XXXX).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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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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