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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경업금지약정' 입니다. 경업금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종료 후 동종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계약이 종료되어도 타 업종으로 변경하지 않고 동종업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해당 영업으로 다져진 기술과 영업노하우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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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맹본부와 계약 당시 계약종료 후의 경업금지약정을 두었다면 위약금의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해 그에 대한 법적 효력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편 경업금지의 약정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후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약관법」 또는 「민법」에 따른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장소로부터 반경 500m 범위 내에서의

경업금지의무 약정, 효력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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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6월경부터 아귀찜 전문점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1월경 'B사가 공급한 아귀 등의 품질이 낮고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고, B사가 A씨의 영업지역에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18년 11월 30일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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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사는 A씨에게 'A씨 주장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나, A씨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한다'며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하순경부터 식당의 상호를 변경하여 아귀찜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B사는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금 합계 1,350만원(1일당 50만원)을 2018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는 반소로 경업금지에 따른 영업중단 및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계약의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은 '무효'라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건 계약 제40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후에 동일 장소나 동일장소로부터 반경 500m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1일당 5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의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경업금지의 영역은 영업장소로부터 반경 500m로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가맹계약의 존속기간이 3년 6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아 이 사건 식당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 사이에 가맹상호를 통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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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는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의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경업금지기간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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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일 50만 원의 비율로 정한 이 사건 위약금약정상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예정액의 비율을 1일 10만 원으로 감액함으로써, 'A씨는 2021년 5월까지 반경 500m 이내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아귀찜 등 아귀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영업 중단일까지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19가합XX).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 없었음에도 '경업금지의무' 주장한 가맹본부

고은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여 '경고'처분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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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께서는 가맹계약서 없이 영업양도확인서 만을 작성한 채 영업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당시 영업양도확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시정권고 및 해지통보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의 영업장까지 폐쇄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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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정을 거쳤음에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 부인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지지 않았고, 결국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2021년 9월에야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면서 해당 가맹본부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의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급적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을 하기 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계약서 법적검토를 통해 경업금지약정 유무와 효력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부당한 손해배상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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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 및 각종 자료검토 등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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