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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양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넓게 인정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

유사상표에 관한 문제는 「상표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상표에 관한 여부를 살펴볼 때에는 두가지의 관계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권한을 갖..

양육권분쟁상담 공동친권이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 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이를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

 이혼 시 면접교섭권 어떻게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 일방을 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이혼분쟁상담을이혼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혼분쟁상담 또한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이혼소송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등 이해관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초상권이라 하며 이는 우리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최근 A대 명예교수인 ㄱ씨가 동생들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였습니다. ㄱ씨의 세 동생은 ㄱ 교수에게 협의분할무효 및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우선 반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영업비밀을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비밀로 ..

​'레시피'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요리의 제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특색있는 메뉴로 고객을 유치하는 흡인력이​ 되는데요. 음식점은 직원 등에 의한 레시피 유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체득..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와 인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직접 인테리어를 진행하거나 가맹본부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

​가맹계약은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존속 도중, 계약만료 후까지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항시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후의 발생하는 문제로 유사상호, 영업표지미철거,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의 사례..

보통 가맹사업에서의 분쟁을 살펴볼 때 「가맹사업법」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가맹계약에서의 특정한 조항이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될 경우에는 「약관법」 상 제6조, 제8조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 형태, 범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본사의 법 위반이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원래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금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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