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제도 청구소송을 

최근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기여분제도를 반영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예로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B씨는 1980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6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A씨도 1966년 B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는데요. 양모는 95세가 되던 지난 1994년, 양부는 2002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B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기여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남편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며 C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기여분청구소송에서 "B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 이유로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과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했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여분제도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B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때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나 손녀도 그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여분제도를 인정하는 사례가 드문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했고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부모 부양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시 기여분청구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소송이 있으시다면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