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일 후엔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자는 상속개시일 후에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에서 제척기간을 배제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상속회복청구와 상속개시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 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ㄱ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습니다. 1년 뒤 ㄱ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ㄱ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ㄱ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고 ㄱ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난 후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ㄱ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며 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탈북한 ㄱ씨의 딸이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선산 일부를 ㄱ씨의 딸에게 돌려주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ㄱ씨는 물론 탈북 한 ㄱ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 판결은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판결인데요.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개시일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상속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