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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속조건부거래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구속하거나, ..

한국공정거래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역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영업비밀과 영업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경업금지의무와 영업..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혼 전에는이혼 시에 부부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그 중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관련되어 무효 유무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

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일 후엔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이혼분쟁변호사 유책주의로 최근 외도를 한 기러기 아빠가 20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화제였는데요. 본 판례로 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녀를 둔 A씨..

 얼마전 디저트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 및 상표에 관한 권리 및 행사를 위임받는 계약을 총판계약이라 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회사 외에는 이에 대한 판매,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가품을 판매하거나, 공식..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상표등록이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 하여 심판인이나 피심판인 모두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이해도를 가..

이혼후 양육권 포기?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후 양육권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후 양육권에 해당하는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

퇴직금 재산분할 협의이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금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nb..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2010도8467)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

​회사 측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경업금지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과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효력이 존재한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의 경업금지 및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

이혼분쟁법률상담 혼인파탄주의로 이혼분쟁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데요. 한 예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느리 낙태에 시아버지가 관..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정상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법하게 상표등록을 하였음에도 타인이 상표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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