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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협의이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금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nb..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2010도8467)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

​회사 측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경업금지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과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효력이 존재한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의 경업금지 및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

이혼분쟁법률상담 혼인파탄주의로 이혼분쟁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데요. 한 예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느리 낙태에 시아버지가 관..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정상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법하게 상표등록을 하였음에도 타인이 상표권을 침..

상속 기여분 법적상속지분이 최근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법정상속지분에서 상속재산의 50%를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결정이 있었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포화상태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유행따라 우후죽순 가맹본부가 생겨나다 보니 인기있는 메뉴나 영업표지 등을 표절하여 모방하는 경우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레시피 도용 등의 문제로까지 이..

대습상속 전 증여 유류분? 최근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증여 유류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타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

이혼후 재산분할 소극재산이 최근 이혼후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인 빚에 관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후 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혼후 재산분할에..

양육권변경 이혼 후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혼 후에 양육권변경 등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권변경은 양육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전 양육문제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은데요.&nb..

 황혼이혼 재산분할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

 재산상속 기여분 청구 어떻게재산상속 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재산상속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무하던 직원의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게 영업비밀유출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종업종, 창업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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