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2010도8467)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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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작물은 '기능적저작물'이라 하는데요. 창작성의 정도가 높고 다양한 표현가능성이 있는 문예저작물과 달리 기능적 저작물은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양수하였는데 양도업체 직원이 유사한 프로그램 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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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IT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인데, B사가 타사로부터 양수한 문서보안프로그램 △△에 관련한 모든 무형자산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저작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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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씨는 B사에 솔루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D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는데 A사의 △△을 복제, 제작한 ▲▲를 제작하여 배포하자 A사는 C씨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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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는 '두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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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사가 타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사의 동의없이는 관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을 핵심 양수대상으로 삼았던 B사로서는 해당 소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서보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C씨 및 관련자들은 앞선 저작권침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는 등 고의로 A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영업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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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해당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 및 저장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장치는 폐기하며, 공동하여 A사에게 4,8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4가합2XXX).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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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그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이 법원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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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와같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그 손해액 인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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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전문성을 지닌 지적재산권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저작권침해 관련 형사고소 대응 등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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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그룹 유한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운영하며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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