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에 있어 '상표권'이 적법하게 출원되어있는지 여부는 가맹희망자가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5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M갈비 프랜차이즈가 상표권 등록없이 계속해서 가맹본부를 운영하다 선출원된 상표권자로부터 유사상표에 따른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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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본부가 적법하게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추후 상표권분쟁의 위험이 큰 데다 상표권이 바뀌게 되면 가맹점의 근간이 되었던 상호, 간판, 인테리어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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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뒤늦게 상표권 등록하면서

음식점업이 아닌 바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도 알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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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B스톤'이라는 상표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년 3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특허청은 A씨가 출원한 'B스톤'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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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12월, 개정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서비스업 유사군에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이 신설되었고, 이에 특허청은 A씨의 'B스톤 상표'에 대해 '바서비스업 및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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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A씨가 B스톤 상표의 음식점업 사용을 위한 출원절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15개 가맹점과 'B스톤'을 영업표지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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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영업표지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의 가맹본부는 과태로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음식점업 사용을 위한 출원절차 중단사실, 뒤늦게 알게된 가맹점주

추가로 민사상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 분쟁으로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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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B스톤의 사건은 별도의 민사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 C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고, 본사 측은 오히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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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본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C씨는 본사에게 위약금으로 1,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B스톤이라는 음식점업 상표는 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출원을 하지 못하였고, 대신 '바서비스업' 등으로 출원을 한 것인데, 이경우 가맹점주가 계속해서 식당영업에 B스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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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 명 변호사 중

공정거래 전문 및 지적재산권법을 동시에 인증받은 변호사는 단 4명 뿐!

국내에서 공정거래 전문분야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분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 한 4명이 유일한데요.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또한 지적재산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상표권 출원은 물론 이로 인한 각종 법적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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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파리바케트, 파스쿠찌의 SPC그룹 등 유명 가맹본부의 강의출강과 경찰수사연구원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출강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