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로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는 해당 기업의 경영 전반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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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및 「형법」 상의 업무상배임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 처벌기준 또한 높은데다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상당한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지기 위해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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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무죄이나 업무상배임죄는 해당된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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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B사에 입사하여 그룹장으로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 2년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퇴사한 직원들과 공모하여 B사에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주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그 일부를 외국으로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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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심은 A씨의 영업비밀누설 혐의와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A씨는 해당 영업비밀들은 퇴사하기 전인 2011년 6월부터 이미 취득하고 있었고, 이때는 중국사업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로 A씨가 파일들을 취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금지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무제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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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업무상배임죄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