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활용하실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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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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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하며 회사자료 무단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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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복사냉난방시스템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B그룹의 계열사인 C사에 2007년 3월 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기술개발 및 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2010년 10월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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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퇴사 전 B그룹의 계열사 5곳에서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각종 실험결과, 영업현장 리스트, 원가 및 판매가 가격표 등을 담고 있는 파일 등 298개를 포함한 자료들을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각 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왔고, 2010년 12월 경쟁사인 D사에 입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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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출한 자료 중 5개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D사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C사 등 B그룹의 계열사 5곳이 A씨와 D사를 상대로 모두 10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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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A씨가 D사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5개 자료 등을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일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 무단반출한 前직원, 이직한 경쟁사와 연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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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98개 자료 중 296개 자료는 D사와 같은 경쟁업체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 A씨가 위 296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려 반출하고 그 중 위 4개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 D사 측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까지 한 행위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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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사에 대해서도 A씨의 D사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 전송과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D사와 A씨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에 D사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들을 D사의 직원들이 취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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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 시에는 C사가 자료를 공유폴더에 방치하여 누구라도 자료를 열람·복제하고, 문서관리규정 및 보안관리지침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D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해 "A씨와 D사는 연대하여 10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XX).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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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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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가 가지는 재산 가치이고, 재산 가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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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침해행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집중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며 TF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적극 대응하며 관련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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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지능범죄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