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은 가맹계약 도중은 물론 가맹계약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맹계약해지 후 '구OOO족발'과 같이 변경된 상호에 기존 가맹본사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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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해지 하였음에도 기존 상호 사용해 영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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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존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보쌈의 가맹점이었으나,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원조할매보쌈·족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상호 우측에 작은 글자로 '구·원할머니보쌈'을 기재한 표장을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영업하자, 기존 가맹본부가 A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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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심에서는 해당 표장의 사용에 의하여 기존 본사와 현재 A씨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활동 간에 혼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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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점포 앞 입간판 등의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구·원할머니보쌈'을 표시한 것은, 이를 A씨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할머니보쌈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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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A씨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은 원심의 가처분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마2XX).

계약해지 후 상호사용,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가처분 성공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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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후 가맹점주가 본사의 상호,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의 법률대리를 맡아 본사의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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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영위하는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후 상호를 변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구)OOOO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채무자의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사용하였던 상표를 게재한 것이고 그 게재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않은 점

② 채무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종 인쇄물, 신문광고, 거래서류에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채무자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한 점

④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상표를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채무자의 이 사건 상표 사용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재판부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사가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받아 본사의 가처분을 기각시켰고, 소송비용 또한 가맹본사 부담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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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위약금, 손해배상 등 가맹본사와 끝나지 않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계약해지 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 진행될 사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의 센터장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분쟁에 탁월하고 명쾌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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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관련 분야에서 오래도록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사건 및 상표, 특허, 부정경쟁,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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