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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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될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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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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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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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사가 지정한 특정 인테리어업체와의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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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가맹본부인 A사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35개 가맹희망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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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예외사유를 들어 법원에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A사의 '빈티지스타일' 인테리어를 타 업체가 구현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특정 업체를 강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기본공사 관련 인테리어 시공부분에 대한 행위의 강제성·부당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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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인테리어 시공 중 기본공사 부분을 오로지 A사 또는 A사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게만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빈티지스타일' 인테리어를 구현하기위해 점포 레이아웃(Lay-Out)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인테리어 시공 시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업체만을 통할 것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렸기 때문에 강제성·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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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강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A사의 이러한 거래강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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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로열티로 받는 구조인데, 인테리어 시공을 다른 건설업체에게 맡기도록 할 경우 가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전체 매출액 중 인테리어 시공 등으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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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5두596XX).

이처럼 가맹본부의 거래강제행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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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오며 법무그룹 유한만의 주목할만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신고대리 및 본사의 방어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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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제재는 가맹본부 운영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와의 개별적인 법적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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