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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하도급법」 에서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부당반품긔 금지 ▲감액금지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

​하도급계약에서의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

「대리점법」 에서는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지법은 원청의 우월한 지위..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된 것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민사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채팅방, 밴드 등에서 가맹본부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경우 그것이 사실이..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신고인(가맹점주)의 점포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가맹점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기재하여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

 경쟁업체가 우리의 상호, 영업표지 등과 동일,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키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

 기업의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이나 임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기업 측은 평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교육, 영업비밀준수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여 두..

 가맹계약은 가맹본부만의 영업매뉴얼, 레시피, 메뉴구성, 영업노하우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활용한 가맹점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노하우를 전수받은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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