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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후 동종영업하자 '영업비밀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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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찜을 비롯한 음식점 가맹본부인 원고는 2017. 5.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1,000만원을 지급한 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김치, 육류, 소스 등의 식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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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식재료와 관련하여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결국 가맹계약 체결 한달만인 2017.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1,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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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김치찜 음식점을 영위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자, 원고를 피고에게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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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김치찜 등의 메뉴를 개발하였고, 피고에게 위생관리, 재료관리, 조리방법, 고객응대방법 등을 본점에서 직접 교육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김치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메뉴와 조리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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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 제11호 후단을 보면, "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 1년간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제19조를 보면, "피고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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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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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조리방법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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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찜은 가정에서도 흔히 만들어먹는 음식

특별한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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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호 후단을 보면, 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 1년간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제19조를 보면, 피고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위약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의 가맹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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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가정에서도 흔히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서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원고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재료 및 조리방법이 피고의 현재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 및 조리방법, 메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조리방법을 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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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뉴들의 경우 첨가되는 재료가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음식점들에서도 비슷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메뉴와 비슷한 메뉴들을 판매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영업비밀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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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매뉴얼로 전수하였다는 재료의 양, 조리시간, 재료를 넣는 순서를 기밀성, 경제적 가치성을 가진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원고와 피고의 김치찜 재료 및 조리방법을 보더라도 재료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동일한 재료라 하더라도 그 양과 질이 같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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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가맹점을 차별화하는 부분, 즉 영업비밀이라 할 만한 부분은 '소스'의 제조방법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식재료를 공급할 당시 소스는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스의 레시피 자료를 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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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에게 2주 정도 본점에서 노하우를 전수하였다고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독창적인 시스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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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7가단3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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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음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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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영업비밀보호 장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의한 레시피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위해 가맹사업과 지적재산권법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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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은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의 특성, 생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사건인데, 당 로펌은 가맹분쟁과 영업비밀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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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더페이스샵, BHC, 훌랄라, 못된고양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로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전문성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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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