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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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씨는 A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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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6. 10.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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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1. 위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인 2억 5,480만원보다 낮은 2억 3,995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2년여간 총 19회에 걸쳐 총 15개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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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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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으로 약 57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고단XXXX).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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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고, 위 사건처럼 별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나 벌금의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나 벌금의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