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1.~‘22.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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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 원,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 원에 달하는데요.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 현장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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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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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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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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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행과 관련한 분쟁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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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추가공사 수행 시, 구체적인 공사변경 사항(신규 공종,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서면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추가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서면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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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부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급법 제3조 제5∼8항)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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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공정율(공사의 진행 정도)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기성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타 수급사업자의 공사 타절 후 기성율에 대한 확정 없이 새로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추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산을 명확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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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급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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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신고 및 민사소송 모두에 법률조력 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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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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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 및 하도급법전문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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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 처분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회복해온 바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