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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입니다.​가맹계약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이나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 에서는 수제케이크 개발 7년차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카페에서 일했던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유사한 스타일로 다른 지역에 케이크 가게를 창업했는데 'B씨가 자신의 케이크 레시피를 표절했다'고 주장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되면서,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시에는 상당한 위약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어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려면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국..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중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장세차 가맹본부인 A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A사는 카앤OO 이라는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192개의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A사는 가맹사업의 동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 증감,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으면 복제라고 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본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운영할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본부의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등 가맹사업 시작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전에는 적용이 배제되었던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등 가맹..

가처분이란 어떠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처분은 '전직금지가처분'인데요. '경업금지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영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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