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A씨가 계약 당시 C씨의 대리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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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맹계약의 체결장소는 B사의 본사 사무실이었고 ②B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③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입금계좌(C씨의 처의 계좌)가 제3자였으나, C씨가 세금문제로 대표의 사촌 명의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것이라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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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위약금'도 인정하였는데요. 당시 C씨가 작성해준 통지서에는 "2014년 12월 24일까지 가맹점 개점을 못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금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을 1,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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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는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1,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이 인정되었고 "B사는 A씨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나7XXX).

가맹계약 전 본사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 검토 및

가맹금 입금 시 가맹사업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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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A씨는 C씨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 것인데요. 다만, 이와 같은 모든 사건에서 본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자료검토와 기본적인 가맹사업법 관련 숙지를 하는 것이 만약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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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등과 본사의 법 준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날부터 7일동안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각종 민·형사소송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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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실무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 즉시 <공정거래해결센터> 전담 TF팀이 꾸려져 가맹점주님을 위한 철저한 법률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