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중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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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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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하여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도 하는 만큼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인지에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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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려면, 해당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선주문상품 일부 미공급 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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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1월 B아동용 가구전문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계약에 따라 매장전시상품으로 5,000만원의 상품을 선주문하였는데, B사가 해당상품 중 일부만 공급하자, A씨는 2017년 6월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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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문한 상품은 B사의 주력 상품이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제품인데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5개월 동안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개업 또는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A씨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주문금 5,000만원을 넘는 제품을 A씨에게 공급하였으나, 일부 품목이 해외에서의 배송지연 문제로 뒤늦게 배송되거나 배송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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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면 본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A씨에게 일부 공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사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XXXX).

자점매입을 주장하며 상품공급 중단한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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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족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부터 점포를 영업하고 있었는데, B씨가 2018년 7월 A씨에게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점포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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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가 가맹계약상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식자재 등을 지정업체로부터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상품공급을 중단하였는 바,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자점매입한 품목은 채소 등의 식자재였는데, A씨와의 가맹계약에는 해당 식자재가 자점매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2017년 4월에 해당 식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추가등록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통보안내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사실만으로 A씨와 B씨가 해당 식자재를 필수품목으로 가맹계약에 명시적으로 편입하기로 별도 협의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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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씨가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상 상품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그 채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나2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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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가맹사업법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 과정을 수료하고,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에 합격한 이력은 물론 그간 더페이스샵, 훌랄라, BBQ, BHC,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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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한 기업자문, 기업강의,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의뢰인에게 득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