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보호 조항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3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충족을 충분히 고려한 내부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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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해당한 문서나 기술 등이 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면 침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케팅 제휴협약서, 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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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법률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던 B씨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A사에 가입시키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가 A사를 퇴직하고 비슷한 법률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하는 C사로 이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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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씨가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전문인리스트, 마케팅제휴협약서, 사업제안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으며, 'A사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었다며, B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원심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A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한 전문인리스트, 마케팅제휴협약서, 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B씨가 해당 문서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전문인 리스트에 등재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문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영업업무도 함께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상 A사의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사 직원으로부터 회사 이메일을 통해 위 리스트를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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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를 포함한 A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이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A사가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비밀유지정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마케팅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다, A사가 전문인 리스트, 마케팅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 등 자료에 보관책임자 지정, 중요도에 따른 분류, 대외비나 기밀자료 표시 등 객관적으로 위 자료들의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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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법 2018고단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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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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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가치 ②비밀관리성 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보호 해상이 된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를 즉시 멈추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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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 내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퇴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관리자는 항시 영업비밀보호와 관리에 힘쓰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자의 영업비밀침해를 대비하기 위한 전직금지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추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시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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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기업의 존폐를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필요 시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적극 구함으로써 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사건 법령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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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침해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 될 텐데요.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사건과 전담센터 운영으로 집약된 노하우로 침해 기업에게 유리한 변론과 입증책임을 도와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