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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려면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국..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중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장세차 가맹본부인 A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A사는 카앤OO 이라는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192개의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A사는 가맹사업의 동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 증감,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으면 복제라고 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본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운영할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본부의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등 가맹사업 시작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전에는 적용이 배제되었던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등 가맹..

가처분이란 어떠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처분은 '전직금지가처분'인데요. '경업금지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영업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가맹시장현황 분석 발표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업종 브랜드 중 세탁업종이 브랜드 수 및 가맹점 수가 증가율이 10.7%,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세탁업종의 수요 역시 확대되었..

창업컨설팅사는 국내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가맹희망자에게 알맞는 업종과 가맹본부를 추천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창업컨설팅사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의 과실로 가맹계약 전반에 피해를 입게되..

전국 3만 명 변호사 중공정거래 전문 및 지적재산권법을 동시에 인증받은 변호사는 단 4명 뿐!​프랜차이즈 가맹운영에 있어 경업기법 및 노하우, 메뉴구성, 레시피, 물품공급업체 등을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경업..

병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본격화 된 2009년 '의료기관의 업종, 즉 진료과목이 달라도 동일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간 상표권침해에 대한 주의 및 법률적 조력의 충분한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은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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