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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 '경업금지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본사와의 계약조항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악조건인 상황에서 브랜드 수가 전년대비 11.7%로 크게 상승하여 가맹본부 측의 창업노력이 활발했다는 평가입니다. 20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의 수익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본사가 자체적으로 물류를 구매하여 본사에게 제공하고 그 차익을 갖는 것도 수익에 포함됩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특정 품목을 정하여 가맹본부나 지정업체를 통하여서만 구입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맹점주가 가..

상표등록무효심판이란 해당 상표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상표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상권이 아닌 특수상권에서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경기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며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수상권은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의 상점이 아닌, 대형몰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고속도로휴게소, ..

「가맹사업법」 에서는 허위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한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동차 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특히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와 △점포 환경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의 기간 중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고려하는 사항과 실제 계약..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행위 ▲기만적인 정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도용은 꼭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얼마전 55년된 '해운대암소갈비'와 똑같은 상호와 메뉴를 활용해 서울에다 '해운대암소갈비'를 차린 업체에게 '더이상 해운대암소갈비집 표장을 소갈비구이 음식점..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징벌정 손해배상도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모바일 특허출원 등 여러제도가 시행됩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하에 보호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

이혼후 양육권 포기?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후 양육권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후 양육권에 해당하는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퇴직금 재산분할 협의이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금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nb..

상표권침해의 형사처벌은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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