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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징벌정 손해배상도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모바일 특허출원 등 여러제도가 시행됩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하에 보호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

이혼후 양육권 포기?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후 양육권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후 양육권에 해당하는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퇴직금 재산분할 협의이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금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nb..

상표권침해의 형사처벌은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

지점이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대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도매상과 비슷하지만 지점은 위탁자의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게 됩니다. 지사란 지점의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지사계약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은&n..

 이혼분쟁법률상담 혼인파탄주의로 이혼분쟁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데요. 한 예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느리 낙태에 시..

이혼후 재산분할 소극재산이최근 이혼후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인 빚에 관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후 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의 10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된 장기점포라 하더라도 10년 이후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위..

 양육권변경 이혼 후에는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혼 후에 양육권변경 등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권변경은 양육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전 양육문제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은데요.&nb..

 황혼이혼 재산분할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면 가맹점사업자와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랫동안 가맹점을 운영해오시며 관계법령과 분쟁조정협의회 활용에도 능통하신 분들도 많고,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여 본사에 단체로 대항하는 경우도 있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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