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 소극재산이

최근 이혼후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인 빚에 관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후 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B씨는 2013년 5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고 하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혼후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하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이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고 하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인 빚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