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권리금(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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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9월,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설립된 B사 법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 공동대표 이사의 명의로 2회에 걸쳐 총 50,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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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7년 6월, B사는 A씨에게 ​'본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본사의 승인 없이 지사에 동업을 제의하여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일방적인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다음 사항을 토대로 지급한 50,000,000원의 권리금 반환과 가맹점에서 관리하는 수수료의 2개월치인 8,135,390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B사는 A씨에게 '평생 지사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본 계약에서 '권리금은 소멸성'이라 정한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효력이 없다는 점

▲ A씨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점 등​

​재판부 또한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중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46,068,494원과 가맹점에서 관리하는 수수료 2개월치인 ​8,135,3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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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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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가맹본사의 부당함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한 3,000만원의 가맹지사 권리금을 반환 받기를 원하셨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아 권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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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후 본사 측이 '의뢰인이 기지급한 가맹지사 권리금보다 많은 금액인 3,500만원을 반환하겠다'며 합의를 제시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를 받아들여 1회 변론기일 전 원만하게 합의를 한 사례입니다.

당시 거듭되는 본사의 갑질에 지친 A씨는 지사 운영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가맹본부에게 2015년 초,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본부는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상무로 있던 B씨로부터 연락이 와 '​새로 만든 브랜드에 대한 가맹지사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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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금까지 회사가 A씨에게 잘못했다. 이번에는 지사비를 받지 않겠다. 계약서도 내가 그만둘 때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유인해 결국 2차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대신 계약서 상 '기존 지사계약으로 낸 권리금은 소멸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부분을 수기로 기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대전지역의 운영권을 A씨가 갖고 있음에도 A씨를 통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8개 지점을 개점하는 등의 갑질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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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2020년 3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가맹본부 측은 2차 지사계약에서의 '권리금 소멸' 기입을 이유로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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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2차 지사계약에서의 '권리금 소멸' 부분은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가맹본부에게는 특히 유리한 내용의 거래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과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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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권리금보다 많은 금액인 3,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10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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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개해드린 사례는 모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로 이외에도 지사계약, 위탁계약을 「가맹사업법」으로 인정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빠른 합의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 합의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연히 본사와의 법적대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을 안고계시기 보다는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온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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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계약, 위탁계약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 즉시 TF팀을 꾸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