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시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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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조정이 잘 성립된다면 별도의 사법적인 분쟁을 거치지 않고도 원만한 협의로써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조정거부, 일방의 자료 미제출 및 출석불응 시에는 아무런 해결없이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그러한 일방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갈등이 깊이 쉽게 조정이 어려울 것 같거나, 조정안을 승낙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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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절차를 거친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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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비용보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하지만 이 과정이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수월하고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밝히고, 

제대로 된 손해액 입증하려면 민사절차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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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사관은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주장 등에 대해 가맹본부 측에게도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답변서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아예 불응하는 가맹본부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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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맹본부 측이 자료를 미제출함으로써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고 조정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조정을 거부할 시 조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빠른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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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합의서 작성하 후 소송 제기한 가맹점주에게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가맹본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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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키즈카페 영업표지를 이용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7. 4. 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약 90평 규모의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2018. 1. 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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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정 중 원고와 피고는 2018. 4. 경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이 사건 가맹점의 새로운 양수인을 찾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합의가 이행되면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민원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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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측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이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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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피고는 '2018. 4.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그 합의가 이행되면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그 후 합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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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법상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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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민원 등과 같은 행정상 조치만을 예로 들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정기간 이 사건 가맹점을 위탁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양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분쟁조정절차의 종료를 요청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 점

• 이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손해 규모에 비해 합의 내용대로 피고의 위탁운영을 통해 이 사건 가맹점을 제3자에 양도하여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 종료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합의서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법상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