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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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현금 또는 공제기관의 이행 보증서 중 보증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현금으로 계약이행보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하였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보증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에도 피심인은 기성지급 특기사항에서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2016.11.24.까지 기한을 특정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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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완료 후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약정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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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심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000천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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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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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지체상금률을 5/1,000으로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 범위를 전체 계약금으로 설정한 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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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의 위탁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일수당 1/1,000로 정하고 있고, 민간 공사도 대부분 이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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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하고, 대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재는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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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심인은 기성지급 특기사항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자재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게했고 이는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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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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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동법 제17조 제1항의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처리하거나, 향후 발생될 폐기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한 다음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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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인이 사용한 폐자재(목재, 철선 및 콘크리트 파취 부산물 등)의 처리에 관한 일체(반출 및 정상처리까 지)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도급인의 판단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처리 후 수급인의 기성에서 공제토록 한다. 이 때 수급인은 도급인의 공제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건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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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업장 정리· 청소 외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반출·운반처리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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