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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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의 3배까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라 보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추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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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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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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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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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 위법한 복층구조물을 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지 않은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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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 8. 경 피고 가맹본부과 키즈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키즈카페가 복층 형태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복층인 2층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한 눈에 보고 감독하면서 차를 마시는 등 휴식하는 공간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원고의 점포 역시 복층 구조로 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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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2018. 8. 경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원고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신고없이 점포에 복층구조물을 만들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예고하였고, 2018. 9. 경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복층 부분을 철거하고, 점포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사건 복층 부분에 관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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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회사는 복층 시공 부분을 이 사건 카페의 장점으로 홍보하였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복층 부분을 직접 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포의 인허가 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한다고 홍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복층 부분 시공에 위법성의 요소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 개설 전에도 키즈카페를 개설하였고, 다른 사업장도 이 사건 점포와 같이 복층 구조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복층 부분을 시공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 사건 복층 부분 시공의 위법성이 문제된 후에도 1층을 합판으로 막는 식의 편법적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복층 부분의 시공이 꼭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 현행법상 무신고 복층 시공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로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복층부분을 시공하였다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될 경우 철거 등 행정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향후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장담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점포 운영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위 복층부분 시공의 위법성을 고지받았을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4. 이 사건 점포의 전용 면적(약 300m²)을 고려할 때 위 복층 부분의 면적이 약 81m²로 상당한 점과 이 사건 복층 부분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층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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