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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을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맹점주가 특정 품목들을 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주요 ..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의 정의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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