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란 대형할인점,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경기장 등 내부에 식당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특수상권이라는 특이성과 많은 유동인구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시 주의깊게 살펴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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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푸드코트는 일반적인 가맹점처럼 가맹점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리금 피해나 재계약이 불발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드코트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 및 기만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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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9월,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비품시설비, 교육비,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5,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및 창업컨설팅 C사와는 전대목적물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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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사는 A씨에게 '가맹점 운영 시 최소 월 매출 3,000만원이 예상되고, 개업 1~3개월에는 경영안정자금 월 300만원, 4~21개월에는 판매장려금 월 7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고지하였는데, 실제 평균매출은 1/3 수준인 1,000만원 가량이었고, B사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안전자금,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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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가맹계약 9개월 만에 폐업하고, 전대인에게 위약벌로 9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2017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2018년 11월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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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의 정보제공 :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정위는 B사가 다른 일반 (로드) 가맹점과 원고가 운영한 푸드코트 형식의 가맹점은 매장 면적, 형태, 운영방식에 따른 매출액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로 삼은 점, 그럼에도 B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평균매출액 약 2,450만 원 보다 550만 원 높게 월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실제 A씨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약 1/3에 불과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사가 A씨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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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정보제공 :​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정위는 B사가 A씨에게 개업 1~3개월에는 경영안정자금 월 300만 원, 4~21개월에는 판매장려금 월 7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행위는 ① 푸드코트는 원칙적으로 경영안전자금 지원 제외 대상임을 고지하지 않고, ②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해당 요건 고지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만적인 정보 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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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사와 C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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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B사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서면제공의무를 위반을 인정하고,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A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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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며 월 1,000만원의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고, 비품시설비는 현존으로 인한 이익이 어느정도 A씨에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영안정자금, 판매장려금, 교육비와 가맹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B사는 A씨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해당 전대차계약으로 용역비 1,100만원을 A씨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는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단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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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사가 수행한 용역은 푸드코드 입점 호실이 포함된 주변상권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 전부인 점 ② 해당 정보들의 수집에 많은 비용,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B사의 권유가 없었더라면 C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지 의문인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용역비는 30%인 33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 'C사는 나머지 7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39XXX).

가맹계약임에도 위탁계약이라 칭하며

가맹사업법을 피해가려는 경우도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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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수상권의 가맹계약의 경우, 운영의 실질은 가맹계약임에도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며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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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그 계약의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이미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세한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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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프랜차이즈 전담팀이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놀부, BBQ, BHC, 훌랄라, 더페이스샵, 꽃마름, 흑호당 등 대형프랜차이즈 분쟁부터 소상공인의 분쟁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