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 1년 이내인 경우가 41%라 보았고, 이중 88%는 이미 계약을 해지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보니, 직원의 사소한 실수나 과실도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 가맹본부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을 적극 방어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고는 2020. 10. 경 피고 가맹본부와 이 사건 무인스터디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경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

즉 원고의 가맹계약은 피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

① 가맹본부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관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당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② 가맹본부가 노래방 소음에 관한 사실 은폐·축소하였다는 주장

​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입지 선정을 위한 상권 분석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는데, 무인스터디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상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 소음이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 내지 축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1, 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 의사 결정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도 가맹점의 입지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고, 점포의 하자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할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노래방이 입점하여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노래방, 음악학원 등이 입점되어 있는 건물에서 영업 중인 피고의 가맹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 소음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 내지 축소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③ 가맹본부의 순수익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스터디카페 C 창업 가이드북’ 자료에 “보수적인 계산으로 C 매장의 평균 매출은 순수익이 1년 기준 약 400~500만 원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 피고가 제출한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 평균 수익에 비추어 볼 때, 위 ‘스터디카페 C 창업 가이드북’ 자료에 기재된 순수익에 관한 정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앞서 살펴본 ‘스터디카페 C 창업 가이드북’ 자료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의 2021년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 평균 순수익이 400~500만 원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위법사항에 대한 ‘심사절차종료’의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순수익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

특히 가맹본부를 대리한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고, 역으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사례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힘쓰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