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있으므로, 계약 체결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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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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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환되는 가맹금은 여러 제반사정에 따라 적절히 감액될 수 있다보니 이를 두고 가맹본부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어야 하기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금 반환을 검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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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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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5.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개설 약정금 300만원, 가맹비와 교육비,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을 포함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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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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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가맹금 2,3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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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나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인 2021. 5. 부터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2,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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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의 공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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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맹금에서 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00만원 중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 8,200,000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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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감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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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은 이상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등이 정한 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설비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방설비‧집기 등 시설계약에 대한 착수금 8,200,000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을 원고의 가맹점 개설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가맹금 2,300만원을 전부 반환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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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2022나4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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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실을 알게된 가맹점주가 일정기간 내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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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반환되는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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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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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최근 가맹금반환 사건에서 잇따라 전액 반환에 성공하는 등 유의미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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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