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는 가맹계약에서도 존재합니다. 가맹계약을 존속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주가 또다른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금하는 조항을 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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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일정지역의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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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존속하고 있거나,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그 영업이 동종영업인지에 대해서는 업종 분류와 운영방식, 메뉴 등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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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맹점 운영하지 않았어도 경업금지의무위반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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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3. 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가맹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가맹점(소외 회사, 영업표지 G)을 운영함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 5.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물품공급긍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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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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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은 'G'의 투자자일 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며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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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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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G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경영주체로서 G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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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존속 중인 2020. 11. 프렌차이즈사업, 인테리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인 사실

• 소외 회사는 ‘G’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맹문의와 G 가맹점 오픈 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외 회사의 가맹사업을 추진한 사실

• 피고는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G'가맹문의를 한 원고 측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과 같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 소외 회사는 G의 가맹점으로 3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A점의 경우 이 사건 가맹점과 300m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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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가맹점과 G는 '동종영업'에 해당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과 G는 모두 생맥주, 칵테일 등을 판매하고 있고 주류 이외에 음식들도 상당 부분 동종의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등 그 취급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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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거점지역을 이 사건 점포 소재지로부터 반경 500m로 정하고 있는데, G OO점은 이 사건 가맹점과 300m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 영업 범위의 측면에서도 중첩된다.

• 이 사건 가맹점은 오후 5시에 영업을 시작하고 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차로 가벼운 안주와 함께 맥주 등을 마시기 위한 고객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하고 있다. G 또한 영업 형태나 방식이 이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점과 그 주된 고객, 즉 수요층의 인적 범위도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와의 가맹계약 기간 동안 매월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존속 중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는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G의 가맹본부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과 300m 내에 그 취급품목, 수요층의 인적 범위, 영업형태와 방식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G의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경업금지의무를 통해 보장받고자 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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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책임 2,500만원을 인정하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고 그로부터 16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달리 원고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법 2021가단3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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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계약해지절차를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계약해지통보, 위약금, 위약벌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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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률자문, 소송대리 및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수많은 성공케이스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