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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정하고, 가맹본부라면 이를 보호하여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인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점을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영업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가맹본부의 경우 전 지점을 통일성있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이 가맹본부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고, 타 가맹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조치의 유형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며 시정명령 이상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세한 의결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에 해당된다면 가맹금이라 보는데요. 자세한 대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잦은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실체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합의 후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위약금소송 ..

약관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갈등이 '형사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게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가맹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보복성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혐의를 받..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 6. 21. 부터 2023. 7. 31. 까지 입법예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 (이하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특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서비스표와 같은 주요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상표 등록이나 출원 등 적절한 지식재산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키트 가맹본부인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습니다.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한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의 유통마진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도매가격 이상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며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으로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원만한 분쟁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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