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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

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또한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예상수익에 관..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500만 원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집으로 낙곱새’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본부는 7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위약벌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운영이 중도 해지된 경우 남은 계약일수에 수익금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러..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가맹계약 체결을 고려하시는 가맹희망자가 필히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문서로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있습니다. 그중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점주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매출액을 계산한 문서로,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액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란 과장..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당 로펌은 그간 다양한 케이스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판례와 대응방법,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곧 가맹본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다양한 혜택과 높은 수익률 등을..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정하고, 가맹본부라면 이를 보호하여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인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점을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영업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가맹본부의 경우 전 지점을 통일성있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이 가맹본부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고, 타 가맹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조치의 유형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며 시정명령 이상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세한 의결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에 해당된다면 가맹금이라 보는데요. 자세한 대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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