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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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원고가 커피집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권리금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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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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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받기 위해,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이 사건 커피집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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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이 사건 권리금 78,000,000원 + 이 사건 수수료 2,000,000원) × 5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서울중앙지법 2015나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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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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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는 영업양도계약이나 창업컨설팅사와의 컨설팅계약에 있어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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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컨설팅업체와의 계약에서도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계약으로 가맹본부나 중개인이 이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어,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나 창업컨설팅업체 등에서도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맹금 파격할인', '가맹금 O원' 등 가맹희망자들이 혹할만한 이벤트를 내걸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가맹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더라도, 타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회수하거나, 가맹계약해지, 영업지역침해, 위약금, 물품공급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거래사나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각종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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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BHC, 흑호당, 놀부, 꽃마름, 땅땅치킨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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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사건에서의 남다른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