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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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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만큼, 이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역시 매우 까다로운 만큼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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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맹비 미납 등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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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은 피고 가맹본부와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가맹점주들은 갱신계약기간 1년마다 재가맹비를 110만 원씩 납부토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년과 2016년 각 해당연도의 재가맹비를 미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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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6. 4. 경 원고에게 '재료 공급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최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 매장에 대하여 2016. 10. 말경부터 식자재 등 상품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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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재가맹비 미납을 이유로 2016. 10. 경 원고의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등 상품공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의 동일한 가맹점이자, 본인의 사위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공급받은 김밥 재료를 원고 매장에서 사용하였고, 이후 2016. 11. 경 각 2년분에 미납된 재가맹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번에는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를 문제삼아 ① 2016. 11. 2. '계약해지 및 민형사절차 예고', ② 2017. 3. 16. '가맹계약갱신거절 및 계약해지통보', ③ 2017. 6. 22. '계약해지통보'라는 제목으로 3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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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식자재 등 상품공급을 전면 거절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감소 등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이 사건은 적법하게 갱신되어 해지효과 발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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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년 및 2016년도 재가맹비 납부를 지체하였고, 피고는 2016. 4. 내용증명으로 '7일 이내 재가맹비를 납부하도록 최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 11. 뒤늦게 재가맹비를 납부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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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2016. 4. 내용증명은 계약 및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 행사기간인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의 기간을 경과하여 발송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계약 및 가맹사업법에 정한 적법한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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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가맹비 지체납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계약과 가맹사업법 규정에 의해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인 2016. 6.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관계는 1년간 갱신되며,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납부를 최고한 기간 7일 이내에 재가맹비를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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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②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 즉시해지사유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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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를 문제삼아 2016. 11. 2. 자 계약해지 및 민형사절차 예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2주 이내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점으로서의 상표표지 등을 철거하고 사용중지하라"고 통보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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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즉시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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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계약 위반행위에는 해당하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계약과 가맹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위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하려면, 그러한 위반행위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그 밖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원고들이 가맹점 간 식자재를 이동시켜 사용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계약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본부인 피고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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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③ 가맹본부의 해지통보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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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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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원고가 계속해서 김밥을 제조하여 판매하자, 2017. 3. 16.자, 2017. 6. 22.자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의메뉴 제조, 판매' 또는 영업방침 및 상품, 서비스 관련 품질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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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의 서면을 2회 이상 통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 해지통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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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 2016. 11. 2. 에 발송한 각 내용증명은 '재가맹비 미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그 납부를 독촉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거나, '가맹점 간 식자재 이동사용' 행위를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임의메뉴 제조, 판매' 또는 영업방침 및 상품, 서비스 관련 품질기준 미준수'에 관한 계약해지통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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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7개월 간의 영업손실액 중 70%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17가단2XXXXX).

이처럼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가맹본부가 기간 내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였는지, 가맹본부의 해지절차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가맹사업법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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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훌랄라,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법률자문 및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추어 가맹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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