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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관련 분쟁에 능통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하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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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과실책임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실질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상당부분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재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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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도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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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맹점주)는 2015. 8. 경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치킨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7. 7. 경 원고의 영업지역 내인 640m 부근에 또다른 가맹점주와 'A' 점포를 개설하면서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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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A'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영업사원의 거리측정 착오로 인한 개설로 불편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A'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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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가 계속해서 피고의 영업지역침해를 문제삼아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삼자, 피고는 '허위사실유포'라며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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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해지 이후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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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영업지역침해를 하여 가맹계약 위반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감소 등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 또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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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A'점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영업지역침해가 문제가 되자, 한달이 채 되지않아 'A'점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의 착오에 의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데 대한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을 지급한 점

• 'A'점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 가맹점의 매출실적이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A'점을 개업·운영하지 않은 점

• 'A'점과 피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피고가 'A'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 'A'점 가맹점주가 피고와 계약해지 이후 건물 입점안내표 등에 상호명을 수정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거나 교사·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

한편 원고는 가맹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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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시 가맹사업법에서 정해진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유예기간 및 시정요구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인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가)목에도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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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라는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가맹본부의 계약위반행위가 가맹점주의 영업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0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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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훌랄리, 한우리 등 유명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해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각종 약정서, 합의서 등의 법률자문 및 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어, 민·형사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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