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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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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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하는 '창업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가맹점사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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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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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이하 '피심인')은 20211. 경 수도권 및 충청지역의 ‘놀부부대찌개' 사업설명회를 약 2회 내지 3회 개최하고,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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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남권에서 맞춤형 창업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총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수익구조(보쌈), 일매출 20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6,000만원, 순이익 780~1,680만원”,“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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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심인은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사된 일부 가맹점의 3개월 기간 동안 월 평균매출액 및 월 평균순이익을 기준으로 월 순이익을 산출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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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월 순이익을 산출할 때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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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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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자신의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 순이익을 추정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일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쌈과 부대찌개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체 가맹점 중 극히 일부(약 4.9%)에 불과한 가맹점의 단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였고, 상권이 전혀 다른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이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통상 순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등),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감가상각비 및 세금을 비용항목으로 계산하여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순이익을 산출할 경우 월 순이익은 각각 약 399~651만원, 452~1,028만원으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순이익(630~990만원, 780~1,680만원)의 약 58.0~65.8%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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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고지하였어도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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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내용에 “제시된 수익률은 점포 및 원재료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기재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이익 산정 시 수익률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의 비용항목을 누락하고, 기존 가맹점의 실질적인 월 평균 수익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에 따라 순이익 등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한 가맹희망자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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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심인의 ‘놀부부대찌개' 및 ‘놀부보쌈'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누구라도 일정한 매출액과 그에 상응하는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단서를 기재한 행위로 가맹희망자에 대한 과장된 정보제공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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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가맹점(영업표지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을 창업하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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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최되는 사업설명회, 창업설명회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만을 보고 섣불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는 큰 금전손실로 이어지거나, 가맹계약 중도해지 등의 분쟁으로 이저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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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예상매출액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점 운영 시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중도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해진 가맹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에 영업중단 기간 동안의 위약금 부과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있어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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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증명하고,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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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모던타코, 땅땅치킨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이 사건 전반을 해결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관련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