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정하고, 가맹본부라면 이를 보호하여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인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점을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영업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결국 법적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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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기준이 애매호호한 경우도 많아 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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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주장,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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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인 원고는 2019. 4.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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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원고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5. 경 이 사건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약 3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직영점 A점을 비롯한 직영점들의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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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가 계약지역 내에 직영점들을 개설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원고에게 보장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정하며, 2019. 7. 피고를 상대로 A점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 역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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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직영점 영업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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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의 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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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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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밖에 있으나 반경 1km 범위 내에 특수상권이 있는 경우 위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에서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안에 있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하며,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철길, 강 등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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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으므로, 그 특수상권은 원고의 영업지역이 되고, 이 사건 점포의 반경 1km 넘어서는 범위라고 할지라도 특수상권인 대형입시학원 밀집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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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권 : 대형 입시학원 밀집지역, 고시촌, 공무원학원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에 상응하는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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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영업지역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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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학원가는 각종 학원이 약 630여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학생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학원 65곳이 존재하는 대형입시학원 밀집지역으로 특수상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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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점포가 속한 특수상권이 원고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개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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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의 적용없이 이 사건 점포로부터 반경 1km 범위 내에서 원고가 무조건적으로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영업지역의 범위는 이 사건 점포가 있는 특수상권 중에서 왕복 6차선 도로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는 영역으로 한정됨이 마땅하다.

• 이 사건 피고의 직영점 5개 모두 이 사건 점포와 6차선 도로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지역에 개점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가맹비 및 교육비의 지급을 면제하고, 원고가 지급할 로열티를 감액한 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형학원이 밀집한 특수상권 전체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영업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개시한 다음 달인 2019. 5. 경 OO학원과 A점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9. 4. 경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인 2019. 8. 경 B점, C점을, 2019. 8. 경 D점과 A점을 직영점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피고가 개설한 위 직영점의 영업개시일 및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위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가 마쳐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직영점 개설 사실을 숨겨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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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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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그 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그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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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영업지역을 두고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다수 해결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배달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것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가맹점주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영업지역으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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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아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받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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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사업 법률분쟁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풍부한 프랜차이즈 분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수시부터 능숙하게, 마지막까지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오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