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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잦은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실체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합의 후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위약금소송 ..

약관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갈등이 '형사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게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가맹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보복성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혐의를 받..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 6. 21. 부터 2023. 7. 31. 까지 입법예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 (이하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특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서비스표와 같은 주요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상표 등록이나 출원 등 적절한 지식재산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키트 가맹본부인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습니다.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한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의 유통마진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도매가격 이상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며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으로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원만한 분쟁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라고 하는데요.영업지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점 운영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테리어는 가맹본부의 아이덴티티이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맹점 간 동일한 통일성을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맹점사업..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와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가맹점의 중도해지가 늘면서 부당한 위약금과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가맹사업거래의 공정..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있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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