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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라고 하는데요.영업지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점 운영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테리어는 가맹본부의 아이덴티티이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맹점 간 동일한 통일성을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맹점사업..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와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가맹점의 중도해지가 늘면서 부당한 위약금과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가맹사업거래의 공정..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있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실제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예측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감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이하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하여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일부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가맹점주가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가맹사업에..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기간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나 통상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고 이후 갱신으로 가맹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 레시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개별 가맹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가맹계약 존..

누구도 예상치못했던 코로나19로 가맹점 영업에 타격을 입게된 가맹점들이 많습니다. 매출급감, 적자누적은 결국 가맹점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적자누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일..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73%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 11.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가맹계약이 해지되어도 가맹본부가 제기한 법적소송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맹점주님들이 많습니다. 대게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인데요. 설령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의 액수가..

상법에 따르면 그 성격과 운영방식에 따라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가맹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맹업은 별도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가맹본부에게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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