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7. 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 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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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객관적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음에도 'VAT 별도'로 기재한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이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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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위 사건 이후 가맹점주 A씨는 요거프레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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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의 가맹점주 원고(A씨)는 위 가맹본부의 차장인 B씨와 가맹본부를 상대로(이하 '피고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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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 곧바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운영하였고, 예상매출액 산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기만적인 내용의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점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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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와 예상매출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가맹사업법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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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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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요거프레소의 공정위 의결건을 들어 '피고들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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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4개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점

•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매출액과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에 차이가 상당한 점

•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예상매출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선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주로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매년 1회 선정한 후 해당점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점

• 위와 같은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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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점포와 동일한 규모로 개점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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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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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개점하기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용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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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개업비용은 가맹계약의 계약금 300만원, 인테리어비용까지 합계 7,600여만원인데, 법원은 그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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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이 산정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등의 사유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각종 설비구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체 등을 소개하고, 각종 홍보물과 600여만원의 원부자재를 무상 지원하는 등 나름의 조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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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구지법 2020가단1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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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가맹본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세밀하게 가맹계약의 주요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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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공평의 책임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가감없이 검토하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허위·과장정보 불법행위 사건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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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데다, 추후 가맹점사업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공정위의 법 위반 인정사실은 공신력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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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신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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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갑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유명 가맹본부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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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페이스샵, 엔캣 등 대규모프랜차이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억대 민사소송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