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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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방법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서를 비롯한 가맹본부 제공 정보를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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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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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해지 분쟁으로는 가맹점주의 건강문제 또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요구,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물품 반품 거절 등 다양한 분쟁사유가 있습니다. 가맹점마다 계약해지를 고려하시는 사항이 모두 다른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 강구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한 개별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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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예상매출액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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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수익현황), 상권분석 정보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의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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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표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예상매출액에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사항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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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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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계약금의 전액 반환의 성공을 이끌어 낸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가 있으니, 아래 성공사례도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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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며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나, 가맹본부가 귀책사유가 없는 가맹점주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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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 상표법위반,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한 여러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필히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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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지를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위약금이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위약금이라면 필히 감액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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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역시도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검토하고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분쟁은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고소나 계약해지 이후 또다른 가맹계약에까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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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맡아 원·피고를 대리한 성공을 이끌어낸 바, 풍부한 성공사례로 다져진 집약된 노하우로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맹본부의 법률대리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