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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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방문요양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OO지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두었는데요.

그런데 피고의 남편인 A씨가 원고와 동종영업인 방문목욕,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방문요양센터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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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요양센터는 피고의 남편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경영한 바 없고,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센터 개설 및 영업에 있어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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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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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요양센터가 피고의 남편 명의로 개설된 것은 맞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센터 경영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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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점 오픈과 관련한 정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지도·교육 자료, 광고·판촉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정보, 사업에 필요한 노무·세무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하여 이미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에서 계약 존속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종사업의 운영만으로도 가맹계약을 통하여 제공된 원고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바, 정보공개서 상의 동종사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경업을 제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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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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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입니다. 또 별도로 가맹거래사와 변리사의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특히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 등의 분쟁에 탁월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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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사로 초청되어 출강하며 형사사건에까지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분쟁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접목된 사건에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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