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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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역시 중단해야 하는데요. 비록 영업활동은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님들께서는 가맹계약 해지 후 해야 할 이행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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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계약 해지에도 간판 철거하지 않은

가맹점주 위약금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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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2. 원고와 편의점 가맹게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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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월 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21. 10. 폐점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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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간판을 사용하였음을 문제삼아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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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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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POS 지원과 간판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POS 비용을 계약 1년 이후부터 별도로 받았고, 간판 LED등에 대한 수차례 지원 요청에도 불응하였으며, 유통 및 물류공급 관련하여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는데다 담당자 부재 및 매장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과정에 대학교만을 상대하는 편의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까지 겹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과 함께 월 회비 자동이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2호 사유(상품대금의 연체, 월 회비 2회의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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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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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 제33조 제2항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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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9. 10.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2019. 12. 분부터 월 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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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의 직원은 2020. 1. 경 피고의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고가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간판을 철거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 절차는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한 2019. 12.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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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적절히 감액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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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종료일로부터 가맹점 운영과 상호, 상표 등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간판 등을 즉시 철거해야 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1일당 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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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2019. 12.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21. 10. 까지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685일의 기간을 10만원으로 계산하여 6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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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1일당 3만원으로 위약금의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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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회비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 피고는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외 다른 의무 위반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는 이후 코로나19로 편의점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의무위반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1일 1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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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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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경우에 위약금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가맹점주의 간판미철거에 정당한 사유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위약금 책임을 면하거나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과 이를 입증할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관련 소송에 능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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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그간 수많은 가맹본부의 위약금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에 특화된 로펌인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탁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