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73%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 11.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의무를 신설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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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 개정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지난해 소규모 브랜드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이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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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그러나 소규모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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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개정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은 2021. 5. 18.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할 것을 추가하였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 11. 19)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소규모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에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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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사업과 무관한 신규 가맹사업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가맹본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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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맹점주)는 2019. 8. 피고(가맹본부)가 운영하는 'C'의 가맹사업에 원고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기로 하여, 2019. 8. 부터 2021. 8. 까지 가맹금 25,000,000원, 공유주방보증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F 해운대지점 (배달전문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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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원고는 2019. 9. 부터 20219. 12. 까지 F 해운대점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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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F(배달전문점)은 기존 F 가맹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에 따라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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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맹사업법(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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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가맹점이 피고의 기존 F 가맹사업과 무관한 신규 가맹사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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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의 가맹계약서 작성 당시 기존 F 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표제를 비롯하여 원고의 가맹점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F 해운대점’이라고 명시한 사실, 가맹금도 25,000,000원으로 기존 F 가맹금과 동일한 사실, 원고의 가맹점은 단지 배달만을 전문 적으로 할 뿐 메뉴나 조리방법, 브랜드이미지 등이 동일한 사실, 기존의 F 가맹점들도 대다수 배달을 하고 있고 메뉴와 가격 등이 원고의 가맹점과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맹점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고 매장형태가 배달에 적합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피고가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기존 F 가맹점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F 가맹사업과 무관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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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가맹본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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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이 1회 25,000,000원으로,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배제 요건(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F 정보공개서의 기재에 의하면, F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018년 139,744,000원이고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2018년 말 기준 21개로 5개를 초과하므로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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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5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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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 그 시행일과 적용이 언제부터인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가맹사업에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꼼꼼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해와 법 해석은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지닌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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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거래사로서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각종 서류검토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