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가맹점주가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가맹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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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여 사실상 가맹점주의 계약 이후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정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사전승낙을 받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말바꾸기로 예상치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사건에 능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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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원으로부터 동종영업 사전승낙 받았음에도

위약금청구소송 제기, 소송 방어한 당 로펌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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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피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C'의 OO지점을 운영한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원고에게 폐점 의사를 밝힌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A' OO지점으로 변경하여 피자전문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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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 제11조 제1항에는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존속 중 같은 장소에서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승낙없이 가맹점사업자와 제3자 명의로 'C'와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 제39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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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3,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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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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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외 F 본부장과 상담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F 본부장에게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새로운 피자가게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F는 “C OO점 간판을 내리고, 원고가 제공한 조리법 중 ’△△△ 피자‘를 제외하면 피자가게 영업을 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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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 측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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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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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의 매장을 관리한 사실, 피고가 가맹점운영에 있어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갈등이 있었고, 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사실

• 원고회사의 H 대표이사, I 본부장, F, 팀장 등 4명이 회의를 하여 ’C에 대한 일체의 로고, 사용권,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피자를 메뉴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F가 피고에게 직접 방문하고 전화 연락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사실

•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 상호나 이미지, 특정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종 영업인 피자가게를 운영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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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이 항소심 재판을 조력하여, 피고가 F본부장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았고, 현 영업점 운영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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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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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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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상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범위 등이 합리적인 때에는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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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건처럼 가맹본부 측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혹시모를 가맹본부의 말바꾸기를 고려하여 서면 등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당시 가맹본부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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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점주의 과실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약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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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실무경험과 집약된 노하우, 승소경험으로 가맹점주님들을 도와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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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