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와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가맹점의 중도해지가 늘면서 부당한 위약금과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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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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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잔여계약기간 만큼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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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점매입 들키자 '코로나'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가맹점주에게

중도해지 로열티 및 위약벌 지급하라 판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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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2020년 'A점'을, 2021년 'B'점을 개설하였는데요. 피고는 2021.11. 경까지 원고 또는 그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별도로 자점매입한 커피 원두 등과 그 밖의 식품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영업해 온 '자점매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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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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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가맹점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로열티 및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로 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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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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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내지는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예상매출액 보다 낮은 매출액으로 가맹점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지급책임이 없거나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거나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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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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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1. 11. 기준으로 볼 때, 그 전달인 10월과 전전달인 9월은 그 전달인 8월에 비하여 2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월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 로열티 역시 증가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A'점의 경우 2021. 6. 부터 2021. 10.까지 월 매출액과 로열티가 꾸준히 증가한 사정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출이 낮아서 폐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피고의 해지 사유 및 해지 로열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16조 제3항 소정의 해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다만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위 조항은, 비록 ‘로열티’ 지급의무로 표현되어 있으나 계약 해지 후에는 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계약기간 내의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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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 =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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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 해지 경위, 각 계약 이후 해지 당시까지의 각 매출액의 추이, 계약 해지 당사자의 귀책 정도,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별도로 각각 위약벌이 부과되는 사정,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고 주장의 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 전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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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잔여 로열티는 3,000여만원이나, 법원은 각 가맹점당 500만원 씩으로 합계 1,000만원으로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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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의 자점매입에 관한 위약벌은 그대로 각 가맹점당 1,000만원 씩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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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수원지법 2022가단6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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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가맹본부 측과 원만히 합의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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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본부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의 감액을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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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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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본부가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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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보기 때문에 그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동종사건에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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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편의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1억 3천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위약금 1억원 상당을 감액시키는 등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