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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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지난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결국 가맹본부와의 법적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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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그로 인한 가맹점주의 영업손실이나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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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매출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이를 토대로 예상매출액 제공한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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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 테마공간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역 예상매출 및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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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지역의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고, 같은날 원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상권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 가맹점의 인근지점인 A점이 월 평균매출이 약 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을 7,400만원으로, 이 사건 매장의 월평균 예상수익을 6,000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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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 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가맹점의 인근지점인 A점을 방문하여 A점의 가맹점주와 운영상황, 수익현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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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6. 6.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부가세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9,350만원을 지급한 뒤, 2016. 9. 이 사건 매장을 개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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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매출액이 예상에 미치지 않아,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한 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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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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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가맹점인 A점의 매출액은 2016. 1월 약 7,400만원, 2016. 2월 약 6,200만원, 2016. 3월 약 4,700만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매출이 7,40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점의 월 평균 매출이 7,400만원이라고 기재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상권분석보고서의 제공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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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점의 월 매출액은 2016. 4월 약 3,800만원, 5월 약 3,500만원, 6월 약 3,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처럼 상권분석보고서 작성 이후 이 사건 A점의 월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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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상권분석보고서 제공으로 인한 기망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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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할 당시 A점의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61,019,733원이었고, 피고는 원고와 면담하면서 A점의 월 평균매출을 7,400만원으로, 이 사건 매장의 월평균 예상수익을 6,000만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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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달리 피고가 제공한 상권분석보고서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허위·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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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가 OO시에 매장을 개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지역권에 있는 A점의 상권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 등을 분석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는바, 가맹본부인 피고로서는 특정 가맹점인 A점의 월 매출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A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16. 1월 74,079,800원에서 2016. 2월 62,437,000원, 2016. 3월 46,542,400원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3월 매출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권분석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A점의 월 평균 매출액 7,400만원에 비하여 약 62%에 불과한 점

• A점은 개점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바, 구체적인 월 매출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016. 1월경의 매출을 월 평균 매출액으로 기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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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맹점주 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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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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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6. 5. 4.경 실제 운영상황, 예상수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A점에 방문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문경위를 감안할 때 원고가 A점의 가맹점주에게 이 사건 A점의 구체적인 매출액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증인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2016. 4월경까지 A점의 구체적인 매출액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의 직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점의 가맹점주로부터 A점의 구체적인 매출액에 대하여 고지받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권분석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A점 월 평균 매출액이 약 6,100만원으로 약 80%에 이르는 점, 원고가 A점을 방문한 이후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나름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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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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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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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땅땅치킨, 놀부,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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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억대소송까지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성공사례가 증명하고 있으며,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남다른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